①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30년, 가중 시 50년으로 상향하고,   성폭력범죄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「형법」

  ②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성년 시까지 정지하고,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 있을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며, 19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및 등록 정보를 공개하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
  ③ 수사단계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흉악범의 얼굴, 성명 및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

  ④ 전자발찌를 최고 30년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「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

○ 법무부는 공포된 법률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소책자를 제작하여 전국의 검찰, 법원, 경찰, 지방자치단체, 대한법률구조공단, 한국가정법률상담소, 성폭력상담소, 보호관찰소,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민원부서에 배포하였습니다.

○ 제작된 소책자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